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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평생 함께 이룬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한쪽이 상의도 없이 자녀에게 전부 증여해버렸다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내가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잘못 적용하면, 통화 녹음이 ‘불법 감청’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이혼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재산목록 양식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다 써야 하나?’, ‘원래 내 재산도 써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등 여러 고민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명령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소송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 기각’ 판결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약 70% 이상이 이 절차에 따라 종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사건이 구체적인 이유조차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정확한 요건은 무엇인지, 일반적인 상고 기각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