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법원은 2023년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번…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 [매우 중요] 본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형량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재판부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 포스트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사기의 유형이 조직적 사기인지 판단해야…

절도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에만 적용됩니다. 문화재나 중요한 산업 기술에 대한 절도, 또는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협박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구체적인 범위와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형기준표 원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양형기준과 형량의 결정 구조 양형기준은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사업주로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기준들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되며,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표 원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아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고 사항에 관한 자가점검표입니다. 더 자세한 양형기준표 원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잘못 적용하면, 통화 녹음이 ‘불법 감청’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원치 않는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형사공탁을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법원의 ‘형사공탁 사실’ 고지 받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