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이혼 소송,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까지.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 실무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하면 돈이 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본인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 비용(실비)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판단해 보시길…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3천만 원이 국룰이다’, ‘5천만 원까지 받았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판결을 검토하면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실무상의 기준’과 ‘통상적인 금액 범위’를…
아쉽게도 이혼신고를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또 다른 국면의 다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분쟁(돈, 자녀, 강제집행)을 유형별로 나누어, 청구 가능 기간과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미 이혼 신고를 마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이혼 소송 절차의 모든 것: 준비…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서류를 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막연히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자’, ‘위자료는 얼마 주겠다’라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대학 등록금, 비방 금지 조항 등 협의이혼에 필요한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막연히 “자녀가 있으면 50:50 아닌가?”, “내가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니 상대방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이란 무엇이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어떤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 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남편의 상속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칙: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 민법은…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도 2024년의 법원 현황과 각종 재판 통계를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재판 통계 중 이혼 소송(가사소송)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항소장 양식부터 제출 법원, 그리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1. 제출 기한: 판결문 받고 딱 ‘2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거나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 결과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나 구인(강제 소환) 같은 강력한 절차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법원에도…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이혼사유를 어느 정도 써야할지, 증거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갈등 저감형 소장’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초기에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등 저감형 소장을 사용하는 경우 소장을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