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 분쟁, 가족 간의 감정 싸움 대신 명확한 법리로 해결하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부터 기여분 인정 요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까지. 상속재산 분쟁에 관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때 저는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유산을 똑같이 나누는 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위해 헌신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 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마지막 뜻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분이 ‘자필증서 유언’, 즉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을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혼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묘토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 규정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금양임야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