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 관한 정보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다른 부분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징역(懲役)형에서 징(懲)은 징계할 징, 역(役)은 부릴 역입니다. 징역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비파렴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2023년),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민사소송 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각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증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하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미리 만나서 간단한 설명과 안내해줍니다. 법원 밖까지 마중을…
증인은 법정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제3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형사증인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공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탁이 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양식과 제출방법은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의 제출…
형사공탁이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공탁금을 수령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을 이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가령 가명)이나 사건번호만 신청서에 적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탁법 개정으로 입법이 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이 글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증인으로서 진술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들어가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어 방어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 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기에 앞서 주의할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