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 관한 정보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건·사고로 인해 CCTV 영상을 외부인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무단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자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여기서 ‘제공’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소주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내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계산해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입니다.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과 국과수…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의의 및 장점 배상명령 제도란,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형법상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실무 기준을 통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지, 특히 논란이…
2023년 9월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형사공탁금 거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공탁 거부 절차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형사공탁이 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에 고지가 되고, 피해자는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거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이웃집에 우편으로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공개, 우편으로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신상정보 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의무의 발생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필요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했을 때 인용률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 형사소송법 규정…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됨에도 구속되는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 형사소송의 진행과 이후의 형집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각…
법정구속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법정구속을 중심으로 그 요건과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구속과 다른 구속과의 차이 형사처벌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