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원치 않는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형사공탁을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법원의 ‘형사공탁 사실’ 고지 받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는 이전보다 편리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6일부터는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기 위해 과거처럼 법원이나 검찰청을 여러 번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