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내가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잘못 적용하면, 통화 녹음이 ‘불법 감청’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