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어서 앞으로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근거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