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막으면 죄? 사유지 통행 방해 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3가지 (대법원 판례 중심)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