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민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 등)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종교 갈등, 성생활 문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등 복합적인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이혼 사유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기타 혼인을…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등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행이나 폭언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정확한 의미와 ‘심히…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수년이 지났다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종선고'(민법 제27조)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3년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5호…
부부는 법률상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만약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산다고 해서(단순 별거) 모두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악의’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미 용서했던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로 용서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용서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후 용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히 언급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과거 형법상의 ‘간통’, 즉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적절한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