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것뿐이니 양육비도 그만큼만 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세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