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 사건 70%가 이유 없이 기각되는 이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 기각’ 판결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약 70% 이상이 이 절차에 따라 종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사건이 구체적인 이유조차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정확한 요건은 무엇인지, 일반적인 상고 기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최신 통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