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행위에 책임 있는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중요한 절차적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소송 비용, 기간, 증거 활용,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어떤 선택이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주0요하게 다투어지는 주요 기각 사유(항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