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일하는 ‘개인사업자‘일까요, 아니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일까요? 이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대법원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