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엄마가 포기한 양육비를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판단의 요지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