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하는데, 이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3~4년마다 개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시행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양육비 계산의 기본원칙은 이혼 후에도 최대한 자녀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비양육자에게도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