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선거구 획정이란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와 게리맨더링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 요지 [1]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발간된 2023 사법연감에는 2022년의 각종 재판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판통계 중 형사재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