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재산목록 양식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다 써야 하나?’, ‘원래 내 재산도 써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등 여러 고민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명령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소송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주식, 코인 가격은 오르고 내립니다. 또 수시로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 코인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주식, 코인의 종목과 수량을 미리 확정한 후 재판의 마칠 때의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과 코인의 분할대상 확정 방법과 가격결정 방법, 그리고 소송 중간에 매도되는 경우 실무상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과 가격이 확정될까요? 이 문제는 실제 분할 금액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칙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재판을 마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을 기준으로 일단 분할대상…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스타트업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은 이혼 시 까다로운 재산분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정해진 시세가 없어 그 가치가 얼마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상대방은 가치를 축소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어서 앞으로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근거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