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인정 기준부터 특유재산 분할요건, 부동산·주식·코인 및 퇴직금의 가치 평가, 배우자의 은닉재산 조회(사실조회)까지. 복잡한 재산분할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막연히 “자녀가 있으면 50:50 아닌가?”, “내가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니 상대방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이란 무엇이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어떤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 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남편의 상속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칙: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 민법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곧바로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산 기간이 거의 없다 보니 이혼보다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거나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결혼식 직후나 단기간에 혼인이 깨졌을 때, 돈 문제(손해배상…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춘 관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기는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재산 청산)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법률혼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의 처리 방법도 차이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원칙)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나 이혼절차 없이 혼인관계가 성립, 해소되므로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다른 법률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청구되는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특유의 법률적 쟁점, 즉 혼인성립 입증, 제척기간의 기산일,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 ‘기준시점’의 차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근거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다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일부일처제 원칙(민법 제810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저희는 사실상 부부입니다.”“결혼식도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여’ 다양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이혼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나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우리 가사소송법은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
이혼을 결심했지만, 돌아보니 함께 이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걸까요? 오히려 남은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즉, 빚의 분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