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이혼 소송,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까지.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 실무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주식, 코인 가격은 오르고 내립니다. 또 수시로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 코인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주식, 코인의 종목과 수량을 미리 확정한 후 재판의 마칠 때의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과 코인의 분할대상 확정 방법과 가격결정 방법, 그리고 소송 중간에 매도되는 경우 실무상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과 가격이 확정될까요? 이 문제는 실제 분할 금액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칙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재판을 마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을 기준으로 일단 분할대상…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스타트업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은 이혼 시 까다로운 재산분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정해진 시세가 없어 그 가치가 얼마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상대방은 가치를 축소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어서 앞으로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근거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혼소송’은 큰 부담입니다. 길고 복잡한 절차, 막대한 비용,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 소모까지. ‘소송 말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정식 용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면서도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이…
이혼소송,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행위의 현장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숙박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임의로 CCTV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CCTV를 보여주기만 해도 업주는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마무리 절차까지, 소송 절차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엄마가 포기한 양육비를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판단의 요지와 근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것뿐이니 양육비도 그만큼만 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세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