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이혼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결정적 차이부터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소장 접수 및 조정 절차까지. 복잡한 이혼 소송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히 언급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과거 형법상의 ‘간통’, 즉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적절한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상대방의 동의는커녕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단축·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함께 이룬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한쪽이 상의도 없이 자녀에게 전부 증여해버렸다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이혼소송’은 큰 부담입니다. 길고 복잡한 절차, 막대한 비용,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 소모까지. ‘소송 말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정식 용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면서도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