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이혼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결정적 차이부터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소장 접수 및 조정 절차까지. 복잡한 이혼 소송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등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행이나 폭언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피고)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에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행위에 책임 있는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중요한 절차적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소송 비용, 기간, 증거 활용,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어떤 선택이 현재…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정확한 의미와 ‘심히…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수년이 지났다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종선고'(민법 제27조)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3년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5호…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당장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사전처분’이라는…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특정 법원에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과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의 판단 순서 전국 법원 중 어느 ‘지역’의 법원에…
부부는 법률상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만약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산다고 해서(단순 별거) 모두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악의’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미 용서했던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로 용서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용서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후 용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