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및 사유

이혼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하면 돈이 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본인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 비용(실비)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판단해 보시길…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서류를 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막연히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자’, ‘위자료는 얼마 주겠다’라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대학 등록금, 비방 금지 조항 등 협의이혼에 필요한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된…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도 2024년의 법원 현황과 각종 재판 통계를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재판 통계 중 이혼 소송(가사소송)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항소장 양식부터 제출 법원, 그리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1. 제출 기한: 판결문 받고 딱 ‘2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거나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 결과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나 구인(강제 소환) 같은 강력한 절차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법원에도…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이혼사유를 어느 정도 써야할지, 증거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갈등 저감형 소장’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초기에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등 저감형 소장을 사용하는 경우 소장을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국적 취득(또는 재산)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취소’가 아닌 ‘무효’로 봅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조차 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무효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결혼 전 상대방이 말한 학력, 직업, 재산,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명백한 ‘사기’를 당해 결혼했다면 ‘이혼’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