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기준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계산기 활용법까지.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혼할 때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이혼 절차에서 자녀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거나, 둘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권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엄마가 포기한 양육비를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판단의 요지와 근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것뿐이니 양육비도 그만큼만 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세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3~4년마다 개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시행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양육비 계산의 기본원칙은 이혼 후에도 최대한 자녀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비양육자에게도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