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잘못(외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요? 증거보전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상간녀·상간남 소송의 절차 및 주요 기각 이유까지.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3천만 원이 국룰이다’, ‘5천만 원까지 받았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판결을 검토하면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실무상의 기준’과 ‘통상적인 금액 범위’를…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다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일부일처제 원칙(민법 제810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저희는 사실상 부부입니다.”“결혼식도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여’ 다양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주0요하게 다투어지는 주요 기각 사유(항변)가…
이혼소송,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행위의 현장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숙박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임의로 CCTV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CCTV를 보여주기만 해도 업주는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