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합니다. 가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일방이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