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숙박업소 CCTV 영상 삭제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소송,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행위의 현장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숙박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임의로 CCTV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CCTV를 보여주기만 해도 업주는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장 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절차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인가?

증거보전신청이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 특정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해당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증인신문, 감정 등의 절차도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입니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바로 제출받지 않으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신청 방법 A to Z

증거보전신청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구체적인 작성 요령

증거보전신청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 통상 별도의 재판기일 없이 1주일 안에는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신청서에 불분명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정명령에 응하는 사이에 CCTV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증거소지인에게 송달됩니다. 증거소지인이 증거보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소지인이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명령 이후의 절차

제출된 CCTV 영상 확인하는 방법

증거소지인이 CCTV 영상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했어도 영상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금액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상을 복사해올 USB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하고, 재판부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당일 복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소송에 증거로 제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받은 CCTV 영상은 이혼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로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직접 이혼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신청 등 절차 전반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CCTV 증거 존재 시: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전자소송포탈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법원: 본안소송 전이라면 CCTV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법원입니다.
• 결정 후: 법원에 방문하여 복사. 증거가치 있는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