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건·사고로 인해 CCTV 영상을 외부인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무단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자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여기서 ‘제공’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소주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내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계산해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입니다.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과 국과수…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의의 및 장점 배상명령 제도란,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형법상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실무 기준을 통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지, 특히 논란이…

보통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하는 기준과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 벌금형의 범위까지 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의 세부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 계산방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나 이전 포스트인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계산하는 방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아래 집행유예 기준은 재판부의 형의 종류를 징역형을 선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세부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 계산방법은 이전 포스트인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계산하는 방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과 무관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인가’ 하는 형량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식적인 양형기준표를 토대로, 협박죄의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가 어떻게 권고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협박죄 양형기준과 형량의 결정…

이 계산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재산 절도죄에 대하여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화재, 중요한 산업 기술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죄에 관해서는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사기의 유형이 조직적 사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를 말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전세사기단의 전세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 범행의 세부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 9월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형사공탁금 거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공탁 거부 절차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형사공탁이 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에 고지가 되고, 피해자는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