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요약하고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빌라 302호에, 피해자는 위층인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점유권자는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점유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빼앗긴 물건을 내가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점유의 상호침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2019다295278 판결의 판시사항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2023도6411 판결을 통하여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범죄성립 요건 중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0여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판례 변경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경에 대하여 여러 대법관들 사이에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