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후견, 부양료 등 친족관계소송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내가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때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친생부인의 소의 일반적인 설명은 ‘친생부인의 소란? 제기방법과 제척기간‘ 포스트 참조).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자녀(혼외자)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모자 관계는 곧바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지(認知)’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자관계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이것을 ‘임의인지’라고 합니다)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친자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가장 명확하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유전자 등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검명령‘이라고 합니다. 수검명령의 내용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우리 민법은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이것을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친생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트인 ‘친생추정이란?’ 참조). 친생부인의 소는 아내가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때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법원에 부자관계의 부정을 구하는 소입니다. 친생추정이…
‘친생추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친생추정’은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된 아이는 특별한 증명이 없어도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친생추정이란?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