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 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혼소송,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행위의 현장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숙박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임의로 CCTV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CCTV를 보여주기만 해도 업주는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마무리 절차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엄마가 포기한 양육비를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판단의 요지와 근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것뿐이니 양육비도 그만큼만 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세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3~4년마다 개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시행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양육비 계산의 기본원칙은 이혼 후에도 최대한 자녀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비양육자에게도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