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관련 법률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신의 마지막 뜻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분이 ‘자필증서 유언’, 즉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을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혼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묘토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 규정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금양임야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주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