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에 관한 정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3~4년마다 개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시행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양육비 계산의 기본원칙은 이혼 후에도 최대한 자녀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비양육자에게도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묘토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 규정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금양임야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주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등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사유를 근거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월급 등)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합니다. 가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일방이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