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소가)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소송목적의 값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소가 산정은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 패소 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반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쟁점들을 중심으로 소가 산정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하는데, 이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

점유권자는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점유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빼앗긴 물건을 내가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점유의 상호침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2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한 사람이 하는 주장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요건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등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사유를 근거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019다295278 판결의 판시사항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월급 등)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합니다. 가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일방이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