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과 같이 할까? 따로 할까? (장단점 비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행위에 책임 있는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중요한 절차적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소송 비용, 기간, 증거 활용,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어떤 선택이 현재 나의 상황에 가장 유리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률 실무와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종합하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병합)와 따로 제기하는 경우(분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방법 1: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제기 (병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병합 제기의 장점

• 1. 관할 법원의 명확성: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 청구는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제기하면 되므로 별도로 관할 법원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증거 활용 및 사실 인정의 일관성: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부정행위 증거를 상간자에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재판부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동시에 판단하므로, 부정행위 사실 인정 등에 있어 모순 없는 일관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절차의 일원화 및 비용 절감 가능성: 두 개의 소송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별도 소송 대비 선임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단,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 4. 심리적 압박 효과: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병합 제기의 단점

• 1. 소송 지연 가능성: 상간자에 대한 소장 송달 문제(피고 특정, 주소 확인, 고의 회피 등)나 상간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전체 이혼 소송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서류를 상간자에게 보낼 때까지 전체 소송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2. 민감 정보 노출 (프라이버시 침해): 상간자도 소송 당사자로서 이혼 소송 기록 전체(재산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주장, 부부간의 내밀한 다툼 등)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는 기본증명서,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다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 2: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따로 제기 (분리)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소송 또는 협의이혼)는 별도로 진행하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독립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분리 제기의 장점

• 1. 신속한 이혼 가능: 상간자 관련 변수와 무관하게 이혼 절차를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여러 쟁점이 있는 경우 보통은 상간자 소송보다 이혼소송이 더 오래 걸립니다.
• 2. 소송 기록 비공개(프라이버시 보호): 상간자가 이혼 소송의 민감한 내용(재산, 양육 등)을 알 수 없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는 내가 희망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유연한 전략 구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소송의 판결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4. 불필요한 접촉 방지: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피고로 나온 상간자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로 함께 나온 배우자와 상간자를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리 제기의 단점

• 1. 별도 소송 관리 부담 및 비용 증가 가능성: 두 개의 소송을 각각 관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병합 사건보다 총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간자가 거주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2. 증거 제출의 번거로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라도 상간자 소송 재판부에 별도로 다시 제출하고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혼 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판단의 불일치 가능성(이론적): 드물지만,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리하다 보면 사실 인정이나 책임 범위 판단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에 누가 적극적이었는지에 관하여 이혼 소송에서는 상간자에게 불리하게,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이혼 판결: 이혼 자체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면 분리 제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편의성 및 증거 활용: 하나의 절차로 관리하고 증거를 쉽게 활용하고 싶다면 병합 제기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이혼 소송의 민감한 내용을 상간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분리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 이혼 여부: 만약,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책임만 묻는다면 반드시 분리하여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병합 제기 장점: 관할 명확(가정법원), 증거 활용 용이, 절차 일원화
• 병합 제기 단점: 소송 지연 가능성, 민감 정보 노출
• 분리 제기 장점: 보다 신속한 이혼 가능, 프라이버시 보호, 유연한 전략
• 분리 제기 단점: 별도 관리 부담, 증거 제출 번거로움
• 선택의 기준: 신속한 이혼 판결, 절차의 편의성, 프라이버시 중요성 등 어느 부분이 중요한 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