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vs 국과수 최신 지침 완벽 비교 분석

“소주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내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계산해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입니다.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과 국과수 최신 지침 결과가 다르게 나오셨나요? 그건 당연합니다. 두 기준은 목적과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법적 기준

주요 계산 요소

• 위드마크 상수(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성별과 체질에 따라 알코올이 체내에 분산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뼈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비율을 몸무게에서 공제해야하는 데 그 공제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남성: 0.52 ~ 0.86
  • 여성: 0.47 ~ 0.64
• 체내 흡수율(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마신 술이 100%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 흡수율을 70%에서 90% 사이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시간이 지나면서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수치입니다. 이 역시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당 0.008% ~ 0.030% 라는 넓은 범위를 적용합니다.
• 최고 농도 도달 시간(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법원은 음주 시작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봅니다. 저희 계산기는 이 원칙에 따라, 가장 낮은 농도를 계산할 때는 ’30분’ 만에 최고치에 도달 후 바로 분해가 시작된 것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계산할 때는 ’90분’ 후에 분해가 시작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산식

국과수 최신 지침: ‘과학적 정확성’을 위한 예측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침도 기본적인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요 계산 요소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준보다 더 정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드마크 상수
  단순히 성별 평균치를 적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 키, 체중까지 모두 반영하는 ‘왓슨(Watson) 공식’을 사용해 개인에게 맞는 위드마크 상수를 계산합니다. 훨씬 더 정밀하고 개인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 체내 흡수율
  실제 음주 환경과 유사한 조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내 흡수율을 80% ~ 90% 라는 더 현실적인 범위로 적용합니다.
•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당 0.010% ~ 0.025% 라는, 기존보다 더 좁고 정밀한 분해율 범위를 사용합니다.
• 평형 상태 구간
  음주 종료 후 90분까지는 알코올이 흡수, 분포되는 ‘평형 상태’로 보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과 국과수 최신 지침 결과에 차이가 있는 이유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국과수 최신 지침에 따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두 기준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의 특징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사례입니다.

• 음주측정 결과는 없고 마신 술의 양만 파악된 경우: 이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은 알코올이 흡수되어 가장 이르게 분해가 시작되고, 시간당 분해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합니다.
• 운전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하여 알콜농도가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피고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당 분해량이 가장 적을 것으 보아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합니다.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고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추가로 마신 술이 가장 많이 흡수되어 가장 느리게 분해된 것으로 보아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에서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사례는 최근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 필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법원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최대한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상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과수 지침에 비하여 결과의 구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침의 특징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신 지침은 법적 판단보다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과에 비하여 결과 구간이 좁은 편이며, 실제 결과와도 보다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가장 안전한 선택은 단 한 가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내가 마신 술 한 잔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두 기준 모두 술을 한 번에 마신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데 걸린 시간, 개인의 컨디션이나 안주의 종류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뿐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