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재산 절도죄에 대하여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화재, 중요한 산업 기술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죄에 관해서는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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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사기의 유형이 조직적 사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를 말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전세사기단의 전세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 범행은 세부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란 양형기준은 보통 1개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다른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다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먼저…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법정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서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중 선고할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가중과 감경을 한 후 선고가능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이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를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