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죄 형량 계산기와 집행유예 기준

이 포스트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사기의 유형이 조직적 사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를 말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전세사기단의 전세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 범행은 세부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이전 포스트인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계산하는 방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적용범위

아래 형량 계산기는 2025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고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결정의 방법

일반적인 사기 범행을 여러 건 저지른 경우 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으로 인해 단계가 상승한 경우 약간 더 깎아서 권고형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1단계가 상승하게 되면 하한의 1/3을 깎아서 권고형량이 확정되고, 두 단계 높아지는 경우 1/2을 깎아 줍니다. 가량 이득액 5천만원의 사기죄를 10건 저지른 경우 다른 특별양형인자가 없다면 3유형의 기본 권고형량 4년~7년이 되나, 합산으로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이 1/2 깎여서 최종적으로 2년~7년이 권고형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