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채무초과시 분담 방법)

이혼을 결심했지만, 돌아보니 함께 이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걸까요? 오히려 남은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즉, 빚의 분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빚의 기준은 무엇인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빚을 분담시키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빚(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적극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빚(소극재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식료품 구입, 자녀 학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공동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 관련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초과): 과거와 현재의 법원 판단

만약 부부의 총 빚(소극재산)이 총 재산(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과거: 대법원은 부부 재산을 모두 합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나눌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현재(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빚을 부부 각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판례 변경 이유: 대법원은 채무초과의 경우에도 분할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시 빚 분담 기준과 방법

그렇다면 빚이 더 많은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빚을 나누게 될까요? 재산을 나눌 때처럼 단순히 기여도 비율로 빚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시 빚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할 때, 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무의 성질: 어떤 종류의 빚인가?
•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 등
• 물적 담보의 존부: 해당 빚에 담보(부동산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채무 부담 경위 및 용처: 누가, 언제, 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냈는가?
• 혼인생활 과정: 혼인 기간, 부부의 경제 활동 내역 등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장래 전망: 각자의 소득, 재산, 직업, 건강 상태 등

즉, 법원은 ‘누가 이 빚을 부담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가’를 위 기준들을 통해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빚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전혀 분담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 분담의 구체적인 방식: 직접 나눌까? 공제할까?

문제점

일반적인 재산의 경우 법원은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확정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채무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에 남편이 받은 대출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인수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여전히 남편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 분할방식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 가액정산 방식: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채무인수의무 부과 방식: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명하고, 만약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와 담보대출채무의 채무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빚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빚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고려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혼인 전 개인적으로 발생한 빚(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혼인 중에 새로 낸 빚)
• 혼인 중이라도 도박, 유흥,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빚
• 별거 또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단, 자녀 양육비 등 예외 있음)
• 보증채무.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보증인이 대신 갚을 수밖에 없으며 구상권 행사도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빚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빚은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 채무초과 시에도 분할 가능: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2013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에는 법원이 빚의 분담을 명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분담 기준은 법원 재량: 단순히 기여도 비율로 빚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 성격, 부담 경위, 각자 경제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평하게 분담 방법을 결정합니다.
• 가액정산, 채무인수 방식 적용: 법원은 가액정산 방식이나 채무인수 방식으로 채무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