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을 결심했지만, 돌아보니 함께 이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걸까요? 오히려 남은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즉, 빚의 분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행위에 책임 있는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중요한 절차적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소송 비용, 기간, 증거 활용,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어떤 선택이 현재…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정확한 의미와 ‘심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주0요하게 다투어지는 주요 기각 사유(항변)가…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수년이 지났다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종선고'(민법 제27조)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3년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5호…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당장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사전처분’이라는…

부부는 법률상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만약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산다고 해서(단순 별거) 모두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악의’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미 용서했던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로 용서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용서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후 용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히 언급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과거 형법상의 ‘간통’, 즉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적절한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