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 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다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일부일처제 원칙(민법 제810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저희는 사실상 부부입니다.”“결혼식도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여’ 다양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이혼할 때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이혼 절차에서 자녀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거나, 둘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권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국적 취득(또는 재산)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취소’가 아닌 ‘무효’로 봅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조차 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무효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결혼 전 상대방이 말한 학력, 직업, 재산,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명백한 ‘사기’를 당해 결혼했다면 ‘이혼’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민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 등)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종교 갈등, 성생활 문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등 복합적인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이혼 사유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기타 혼인을…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등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행이나 폭언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이혼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나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우리 가사소송법은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피고)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에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