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선거구 획정이란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와 게리맨더링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 요지 [1]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발간된 2023 사법연감에는 2022년의 각종 재판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판통계 중 형사재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판례 요지를 모은 글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선고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판시하거나 종전 판결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므므로 가능한 중복 기재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2023년)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2023년),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이 글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증인으로서 진술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들어가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어 방어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 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기에 앞서 주의할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