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 및 요건: 사기, 폭행 피해금 형사재판에서 돌려받기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의의 및 장점

배상명령 제도란,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 신속성: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성: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경제성: 배상명령 신청에는 민사소송과 같은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기본 요건: 대상 범죄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특정 범죄의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상해·폭행에 관한 죄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에 관한 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이 외에도 위의 죄와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등 신청 가능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절차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배상명령은 1심 재판이 시작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때에는 배상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재판이 종결되면(즉,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2심이 진행된다면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의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배상신청서는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 등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곳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도 가능합니다.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제출가능하게 되었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만 대상이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가 오류인 경우 아래 버튼 통해서도 대법원 제공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 중 내용 부분은 피해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가령 절도죄의 경우 – ‘피고인은 2023. 1. 1. 신청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 가령 상해죄의 경우 – ‘피고인은 2023. 1. 1. 신청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 가령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 피고인은 2023. 1.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신청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이유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손해액수에 관한 자료(가령 진료비 영수증 등)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피고인 수 만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및 그 이후의 절차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수령한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에게 000원을 지급하라”고 쓰여있으면 배상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경매 신청,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해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에 관한 문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심리하지 않고 종결)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실무상 가장 많이 각하되는 사유입니다)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점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동법 제32조 제4항).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에 배상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신청은 각하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취급되어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2심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배상명령은 사기, 절도, 폭행 등 특정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인지대)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배상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